부적절하고 악의적인 질문으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야당 위원들,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감과는 동떨어진 언쟁이 국민을 몹시 언짢게 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성난 벌떼가 되어 달려든 야당 위원들의 독기 어린 공격이 불러온 사태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윤건영 의원이 직접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러댔다.

사실 이 언쟁의 발단은 야당 위원들의 도발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국정감사 자리임에도 국정감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발언을 끄집어내 따발총식 질문을 던졌다. 질문 의도는 뻔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양심에 관련된 내용을 비난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막말을 이어 왔다, ‘노조에 적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준비해 온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며 “퇴장하세요”라고 모멸적인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저희(민주당)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김일성주의자들이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질문을 빙자한 올가미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고.

김 위원장은 삼단논법에 맞춰 소신대로 대답했다. “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그날 국감은 이렇게 끝났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에, 양심에 따라 미사여구 없이 곧이곧대로 답변한 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김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관계에서도 틀린 것이 없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윤건영 의원에 대해 왜 ’종북 본성‘을 지적했는가. 그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비방했기 때문이다. 윤건영과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묻기 전에 윤건영 의원에게 먼저 아직도 그 청문회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지” 물었어야지 않겠는가.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는가? 북한 김영남과 아베 총리 등 세계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한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리셉션 기념사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신영복이 누구인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통일혁명당(통혁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명명백백한 간첩이다. 통혁당의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이었다. 그는 가짜 전향서를 쓰고 감옥살이를 벗어났다. 1998년 월간 『말 』 인터뷰에 따르면 전향서를 쓰긴 했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김 위원장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면 김 위원장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신영복을 존경하는지” 물었어야지 않겠는가.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이 질러대던 고성 가운데 특히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연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다.

“김 위원장 발언대로면 윤 의원이 간첩인데, 지금 우리가 간첩과 함께 국감을 하고있는 거냐. 간첩인 윤 의원을 쫓아내건,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쫓아내든 하지 않고서는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

이학영 의원이 누구인가. 1970년대 대표적 반국가단체였던 ’남민전‘의 핵심 멤버였고, 무장공산혁명을 위한 혁명자금을 마련한다며 칼을 들고 강도짓을 벌인 민투위 강도 사건의 주범이었다. 27살이던 해에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자택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다 경비원을 칼로 수 차례 찔러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검찰청은 남민전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이자 남한혁명 단체로서의 정통성을 계승한 비밀지하당 사건”이라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기도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교과서적 지침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국가변란기도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남민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김일성에게 바치는 서신과 보고문을 수 차례 작성했다. 말하자면 김일성에게 바치는 충성맹세였다.

“경애하는 주석 김일성 동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중략··· 삼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중략)···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승리 만세! 조국통일 만세!”<‘남민전’의 김일성 “충성맹세” 서신·음성 보고문 중>

이런 이학영 의원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의 고성을 들으면서 ‘국감장 안에 간첩이 윤 의원 하나뿐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는가.

김 위원장더러 막말, 거친 말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심과 사상을 공격할 목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과 거친 말로 사적인 질문 퍼부은 국감 위원들부터 모두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먼저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고환율, 고물가, 미국의 대대적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에 따른 안보 위기가 겹쳐있는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이러한 때에 위기 대응과 민생은 내팽개치고 악의적 질문으로 신성한 국정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야당 국감 위원들의 의정 자세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노조는 김 위원장의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야당 국감위원들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당, 정의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소유권 침해는 공산주의’라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 또한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끝)